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 억 원 중 지방공항 배정 규모 점검 …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상주 · 문경 , 3 선 ) 은 15 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 지방공항의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
관세청은 지난 6 월 , 2025 년 6 월부터 2026 년 4 월까지 마약류 1,181 건 ·3,233kg 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 2025 년 여행자 경로 적발은 624 건 ·280kg 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
임이자 의원은 지방 공항의 밀반입 위험에 집중했다 .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는 마약 36 건 ·87kg 이 적발됐다 . 김해공항은 23 건 ·46kg 으로 , 적발 건수가 2023 년 7 건에서 약 3.3 배 늘었다 . 제주공항의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 김해공항의 캐나다발 마약 30.6kg 등 대형 밀수 사례도 나타났다 .
임 의원은 “ 인천공항의 집중 단속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 풍선효과 ’ 에 대비해야 한다 ” 며 “2027 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 억 원 중 지방공항의 인력과 장비 확충에는 얼마를 배정했는지 ” 를 물었다 . 아울러 공항별 검사 인력 · 장비와 여객 수 대비 검사율을 비교하고 , 경로별 단속 효과를 어떻게 관리 · 평가하는지 점검했다 .
또한 임 의원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마약 (LSD) 검사 누락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의 대응을 ‘ 열정 ’ 때문이라고 답한 이종욱 관세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 임 의원은 "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 열정이 넘쳐서 '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의식으로 임한 것이라고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직원 개인의 열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마약 의심 우편물의 자동 차단 및 이중 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
이어 임 의원은 “ 적발 실적뿐 아니라 밀수 경로의 변화와 공항별 취약점을 기준으로 방어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 며 “ 여객 규모와 밀수 위험도를 반영해 지방공항 방어망을 확충하고 , 여행자 · 특송화물 분야 다중 저지선의 구축 일정과 소요 예산 , 단계별 이행 목표를 구체화하라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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