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춘천시 출입기자] 춘천시가 11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5명의 명단을 새롭게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36억 2,400만 원이다.
시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 6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34억 9,6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억 2,800만 원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존 공개 대상자 210명에 이번 신규 대상자 65명이 추가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은 춘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공개 이후 대상자의 납부 상황에 따른 사후관리도 이어간다.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명단에서 즉시 삭제할 계획이다.
황보정숙 춘천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