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고양시의 행정절차 지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수개월째 내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은 행정심판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연장 결정을 촉구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던 스프링힐스 김명두 회장이 단식 5일째인 9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 김명두 회장 단식 5일째 병원 이송… 김창식 사장 단식 이어받아
과거 간암과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김 회장은 결국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 결정과 고양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창식 스프링힐스CC 사장이 김 회장의 단식을 이어받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사업자 측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명확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식농성 참가자의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장기간 지속된 행정적 갈등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방선거 공약과 행정절차 사이… ‘직권취소’ 약속이 불러온 논란
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은 민경선 고양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사업 효력 정지와 직권취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업자 측과 일부 시민들은 시장의 선거 공약이 실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민 시장은 당선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고양시는 행정소송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선고기일이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인 2027년 1월 12일로 예정되면서 사업자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기일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이 특정 목적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자료와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 4월 접수된 사업기간 연장 신청… 7개월째 결론은 어디에
사업자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고양시의 결정 지연이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해당 신청은 지난 4월 접수됐으며, 초기 실무부서에서는 5월 중 고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신청 취하 및 재접수 권유와 여러 차례의 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최종 결정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10월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관련 요건이 갖춰졌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 시장은 유권해석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사업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 효과와 연장 가능 여부는 관련 인허가 조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치행정인가, 공약 우선인가… 고양시의 설명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의 찬반을 넘어선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 행정에 반영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결정은 공약뿐 아니라 법률과 기존 인허가 절차,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 측은 고양시가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가 법률 검토와 행정적 판단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이 사업의 존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양시가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향후 행정심판과 소송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과 법치행정,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과제를 함께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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