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신승철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는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양도소득세 부담이 보유세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기보다 보유세 분할 납부를 택해 매물을 시장에서 철회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전주 0.27%에서 0.30%로 확대됐다.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다.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 모두 불안이 커지면서 현행 주택 수 기준의 다주택자 중과세 체계가 시장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 다주택자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가 거래와 임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 분할 납부 비용이 양도세 폭탄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철회하는 사례가 많다"며 "세금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 예정된 세제 개편에서 단순히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를 유지하는 대신 자산 규모와 실질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고가 주택과 고액 자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 부담을 유지하되, 실거주 여부와 자산 가치,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요구된다.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고령층 주거 면적 조정, 지방 이전 등은 기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므로 취득세 인하와 금융 지원 등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안정된 사례는 없으며,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세제 개편의 성패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지 않고, 거래 정상화와 매물 유동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대표도 "거래세 완화 없이 보유세만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매물 철회가 심화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거래세를 정상화해 보유 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의 자산 유동성이 회복될 때 매매가격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세금 부담 증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을 동시에 초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세제 개편 방향은 단순 과세 강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거래 활성화와 임대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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