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박두호선임기자=지난해 전국 비아파트 주택 착공 물량이 3만 1215가구로 집계돼 전년 대비 7.7% 줄었다. 2021년 11만 가구에 달했던 비아파트 공급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3.5% 급감했다. 이 같은 공급 위축은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건축·금융 규제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주택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 이외의 주거용 부동산을 일컫는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공급이 급감하며 주택시장 전반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함께 다세대·연립주택의 층수 제한 재검토가 논의됐다. 또 비아파트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 원인으로 건축 규제, 세금 부담, 그리고 전세사기 여파를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공급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진경건설 강경훈 대표는 “임대사업자의 LTV가 사실상 0% 수준으로 묶여 신축 공급 업체들도 잔금 치르기가 어려워 공급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반영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9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 비아파트를 매입해 6만 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비아파트가 아파트 수요의 대체재로 기능하려면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도 “아파트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려면 원룸보다 투룸, 쓰리룸 등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혼부부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비아파트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 이후 공급이 급격히 줄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실수요자 맞춤형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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