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지원 조건이 변경된 사실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오는 20일 주택형 선호순위 선택을 시작으로 본청약 일정에 돌입하며, 일반공급 접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총 1282가구 규모로 6층에서 28층까지 25개 동으로 구성됐다. 이 중 877가구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고양창릉 S3블록은 ‘뉴:홈 나눔형’이라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시 매각해야 한다.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감정가격 변동분의 70%를 더해 산정되며, 차익은 수분양자와 공공이 각각 70%, 30%로 나눈다. 이 방식은 시세차익 일부를 공유하는 대신 낮은 분양가와 장기·저리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 조건과 달리 본청약에서는 대출 지원 내용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나눔형 주택 당첨자에게 연 1.9~3.0% 고정금리, 최대 40년 만기,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공개된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이 전용 모기지 상품 안내가 제외되고,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대출)만 명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도 확정되지 않아 당첨자들의 자금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금융 지원 축소에 대한 반발을 시작했다.
LH는 이같은 반발에 대응해 9일과 13일 두 차례 공고를 정정했다. 정정공고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소득·자산·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조건의 디딤돌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와 대출 기간은 입주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돼 사전청약 당시 약속된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2027년 1분기 금융기관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 금융시장 상황과 대출 규제 변화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사전청약 추정가격보다 59㎡ 기준 9500만원, 84㎡는 1억5252만원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조건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특례 대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에도 국회 앞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 권익 보호 및 약정 조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본청약에서 공개된 분양가격은 59㎡가 4억9186만~4억9301만원, 84㎡는 7억53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사전청약 추정가격 대비 각각 약 9400만~9500만원, 1억525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비대위는 고양창릉 사례가 향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다른 나눔형 공공분양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4년간 잔금을 마련했지만, 본청약 공고에서는 핵심 대출 조건이 변경돼 절망감이 크다”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디딤돌대출 조건은 고금리와 단기 만기라는 점에서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양창릉뿐 아니라 구리갈매와 화성동탄 등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당첨자들도 대출 불확실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이 2027년 1분기 협약 예정이라는 점만 있을 뿐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공공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금융 지원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 차이로 인해 당첨자의 자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LH는 향후 금융 조건을 확정해 당첨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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