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행정통합이‘치적 쇼’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히 권한 이양하라”

돈으로 유혹하고 권한은 독점… ‘지방시대’ 아닌 ‘통제시대’ 우려

“권한 없는 행정통합은 ‘깡통 통합’, 실질적 분권 입법에 앞장설 것”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0일(화) 자신의 SNS에 “행정통합이 ‘치적 쇼’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임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라며, 그 이유로 권한 이양에 ‘불수용’만 반복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중 100건이 넘는 항목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내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핵심 권한은 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지방시대’냐”고 날을 세웠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원하고, 진심으로 통합된 TK의 재도약을 바라는지”에 관해 물으며, “TK행정통합의 핵심 전제조건인 권한과 세제 이양에 왜 반대하냐?”고 지적했다.

 

<이미지: 이미자 의원실 제공 자료>

이어, “4년간 5조 원씩 현금 지원은 가능하고, 재정·세제·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은 움켜쥔 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지방시대’냐”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국민적 기대를 모은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치적 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돈으로 통합을 유혹하고, 권한은 움켜쥐는 건 ‘지방시대’가 아니라 ‘통제 시대’일 뿐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독점체제를 깨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실질적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TK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고, 권한 없는 행정통합은 허울뿐인 ‘깡통 통합’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알맹이가 꽉 채워진 ‘진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 재경위원장으로서 도민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11 10:58 수정 2026.02.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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