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소재 마을공동창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당시 이장이 임의로 설치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보 내용은 의혹 단계이며, 주민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이장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동창고의 소유·관리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확인 대상 시설은 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00번지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이번 확인의 핵심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 공동창고 지붕을 태양광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 주민총회·마을회의 등에서 실제 동의 또는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 태양광시설의 소유·운영주체가 누구인지 ▲ 전력판매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 ▲ 명의변경이나 승계가 있었는지 ▲ 전력판매대금의 실제 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 발전시설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는 앞서 관련 정보 확인 요청에 대해 계약명의자와 지급대상자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자체를 무조건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ㅇㅇ리 00번지 발전시설과 관련해 한전이 실제 보유·관리하는 계약서, 신청·처리자료, 명의변경·승계자료, 시설 식별정보 및 지급 관련 기록 등의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삭제·마스킹한 뒤 나머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비공개한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민 동의 없이 설치됐다'는 제보의 사실 여부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력판매계약 및 수익 귀속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주민 동의가 없었다거나 특정인이 태양광 수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지는 주민회의·동의 여부, 공동창고의 소유·관리관계,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및 계약자료, 전력판매계약 및 지급관계 등을 각각 확인해 사실관계를 구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공개·비공개 항목과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후속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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