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갓바위2길 문제의 토지는 지목 ‘도로’, 이용상황 ‘도로등’, 면적 1,545.41평, 군유지로 표시돼 있다.
갓바위2길 현장에는 컨테이너뿐 아니라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이 다량 설치돼 도로·인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끝 시설물로 인해 십여 년간 차량 통행이 제한돼 왔다는 현장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는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현장 판단이 나오고 있어, 20011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확인이 중요하다.
핵심은 ‘시간의 선후관계’다.
시설물 설치일 → 도로 조성일 → 도로구역 결정일 → 점용허가 및 행정조치일 이 네 시점을 대조하면 시설물이 도로보다 먼저였는지, 이후 설치됐는지, 적법한 점용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모든 시설물을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뉴스추적의 핵심 질문 갓바위2길 “도로와 인도에 들어선 컨테이너·하우스·각종 시설물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이 공간을 사용해 왔는가?”
또한, “장기간 차량·보행자 통행 공간이 제한되는 동안 보령시 행정기관은 이를 언제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
제보대로 "컨테이너를 보령시가 지원 설치해 주었는가?''
결국 답은 추정이 아니라 과거 행정기록과 현장자료의 대조에 있다.
뉴스추적은 컨테이너 한 동이 아니라, 도로와 인도에 걸쳐 형성된 전체 시설물의 설치 시점과 점유 실태,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관리 과정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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