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과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2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 세 차례 대책에 이어 제시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단순한 공급량 확대를 넘어 민간 주택 공급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실제 착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완화를 살펴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 7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직전 3년 대비 두 배 이상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고, 개발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규제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자금줄이 막혔던 건설 업계에 숨통을 터주었다. 또한 중소 건설사를 위한 특별보증을 연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저가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재정 지원을 펼쳐 민간 사업자의 동참을 강력히 유도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약 31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했다. 가설공사, 철거, 토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 방식을 적용하고, 현장의 발목을 잡던 오염토 정화 및 송전선로 이설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규제 정비도 함께 실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 역시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 완화, 현금청산 물량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종후자산평가액을 활용한 이주비 대출한도 약 30% 증대 효과 등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실질적 인센티브가 다수 반영됐다. 아울러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2030년까지 2만 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하여 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도 나섰다.
향후 주택 시장 전망을 보면, 이번 대책이 금융지원 확대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착공 물꼬를 트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도심 정비사업지나 중소형 사업장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빠르게 착공에 들어갈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이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즉각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장과 건설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용적률 상향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핵심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이 빠지면서 민간 참여 동력이 기대만큼 크게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대출 규제 지속에 따른 미분양 우려, 수도권 중심 대책으로 인한 지방 시장의 소외 현상 등 현장 변수가 남아 있어 대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4차례에 걸쳐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조속히 동반되어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