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될 사항①]
외국인 주택 소유 및 매매 핵심 규정… "이것 모르면 정부에 회수된다"
베트남 정부가 201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및 경영을 공식 승인한 이후, 현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독특한 토지 소유 체계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 부동산 투자 가이드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첫 번째 순서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 조건과 자격이다.
■ 국방·보안 구역은 엄격히 관리
과거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안보, 정치,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보안 구역 내 소유 제한이나 양도 절차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임대나 주택 구매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누가, 어떤 집을 살 수 있나?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권이 인정되는 주체는 크게 두 부류다.
단체: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기업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외국 은행 지점 등.
개인: 입국 비자가 있거나 무비자 입국(15일 면제 포함)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국방 및 보안상 제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지어진 상업용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구매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30% 룰'과 '50년 기한'
베트남 주택법(제159조)은 외국인 소유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다.
수량 제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 수의 30% 이하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행정 단위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별 250채 이하로 제한된다.
소유 기간: 외국인 개인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간 소유할 수 있다. 단체는 투자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 목적: 개인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단체는 소속 직원의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 주의사항: 소유 기한(50년)이 만료되기 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베트남 정부로 귀속된다.
■ 결제 절차 및 필요 서류
모든 주택 구매 및 전세보증금 지불은 반드시 베트남 내 금융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의 베트남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개인: 유효한 여권(출입국사무소 확인 도장 필수), 외교 특권 및 면제권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체: 투자증명서 또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등 베트남 관할 기관이 발급한 사업 허가 서류.
AI부동산경제신문 l 베트남 지사장
- HOANG DINH QUY(황대규)
- 법학박사
- 법무법인 태일 베트남 법무팀장
- (주)K&N 글로벌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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