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3.3조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은행권 위탁보증 첫 도입
정부가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총 3조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1월 17일부터 순차 출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이 보증 심사부터 대출 실행까지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은행권-지역신보 위탁보증 모델이 최초로 적용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3.3조원 공급… 개인 5천만·법인 1억, 최대 10년 분할
신규 보증부 대출은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3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기본 보증비율은 90%다. 금리는 보증부 구조를 활용해 일반 신용대출 대비 낮게 형성되며,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별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은행이 3년간 총 3천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이를 10배 운용해 3.3조원의 공급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업력 1년·신용평점 710 이상… 성장성 입증이 핵심 요건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더해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이 필수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입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화 : 키오스크·로봇·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
◇ 고용 유지·증가 : 상시 근로자 수 전년 대비 동일·증가
◇ 매출 증가·사업 확장 : 매출 확대 또는 신규 점포 설립
◇ 공공 컨설팅 수료 : 지역신보·소진공·지자체 컨설팅 2회 또는 4시간 이상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집중 투입해 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전 창구 운영…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이번 대출은 11월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1차 출시하며, 하나·부산·경남·광주·전북·아이엠뱅크 등 6개 은행이 11월 28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026년 초 도입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역신보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병행 적용해 심사 정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보증부 대출 대비 심사 속도 개선과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더드림 패키지와 함께 10조원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와 연계해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단계별 수요에 맞춘 금융지원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11월 7일 기업은행을 통해 출시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5조), 골목상권 활력대출(1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통해 연간 2만 명, 3년간 총 6만 명의 소상공인이 신규로 자금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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